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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의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The Impacts of the ‘98 and ‘07 Korean National Pension Reforms on Old-Age Income Protection by Income Level)

개인저자
우해봉
수록페이지
161-185 p.
발행일자
2015.11.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정확한 가입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DB 자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사용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과 달리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기초율을 적용하여 급여 수준을 전망하는 개인 단위의 미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의 상당 부분이 연금 개혁의 영향에 노출된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연금 개혁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축소 효과는 분석 지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상대적 지표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금 개혁이 저소득층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절대적 지표인 연금월액의 경우 고소득층의 급여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이 수행하는 목표로 노후 빈곤 방지와 은퇴 이전의 소비수준 보장 기능이 지적되지만, 1998년과 2007년 개혁 후의 국민연금의 역할은 평균적으로 노후 빈곤 방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급여 수준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 빈곤 방지 목표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소득층 또한 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평균적으로 절대적 빈곤 해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질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Using the national pension databa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1998 and 2007 national pension reforms on old-age income security. The data indicate that, compared to the early cohorts, income-level differences in the impacts of the pension reforms were greater for the recent cohorts. While the reduction in pension benefit was greatest for the highest income group, the lowest income group was affected most severely in income replacement rates. Overall, as a result of the pension reform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play mainly the role of alleviation of old-age poverty instead of consumption smoothing. However, the results indicate that preventing old-age poverty also could be difficult, in particular, for the lowest income group. Further, for the highest income group, the retreat of the state from the national pension also has the potential for fostering private pensions, given the mere role of preventing old-age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