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상태의존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state depen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ccurrence)
- 개인저자
- 김용민
- 수록페이지
- 1-37 p.
- 발행일자
- 2016.08.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0~2013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5,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과 재발생의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과부담 의료비 재발생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담 의료비의 일시적 발생과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과거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했던 가구는 미래에도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상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가 비가입 가구에 비해 과부담 의료비 발생뿐만 아니라 재발생 확률도 낮게 나타났다. 넷째, 3대 중증질환은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 및 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뇨병, 신장질환 등 非 3대 중증질환도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생 영향요인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0~2013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5,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과 재발생의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과부담 의료비 재발생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담 의료비의 일시적 발생과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과거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했던 가구는 미래에도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상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가 비가입 가구에 비해 과부담 의료비 발생뿐만 아니라 재발생 확률도 낮게 나타났다. 넷째, 3대 중증질환은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 및 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뇨병, 신장질환 등 非 3대 중증질환도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생 영향요인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