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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로베르 카스텔(Robert Castel)의 임금사회(société salariale)와 사회권(droit social)의 위기에 대한 연구(A Study on Robert Castel’s Theory of Wage-Earning Society and Social Right)

개인저자
나병균
수록페이지
39-58 p.
발행일자
2016.08.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에서는 R. Castel의 임금사회와 사회권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그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자유노동자가 중심이 된 임금사회는 18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후반에 서구 산업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청년실업 등 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정 현상의 확대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Robert Castel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사회(Société salariale)는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사회적 소유와 사회권의 개선을 통하여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R. Castel 이론의 특성은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임금사회의 기반 약화 혹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 할 개인화 사회(Société des individus)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R. Castel의 임금사회와 사회권 이론은 사회보장의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경제생활 안전 보장의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권리의 차원보다는 평등 가치나 기초소득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화된 한국의 학계와 사회보장 정책진에게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Robert Castel’s theory of Wage-Earning Society and suggest i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Castel identifies that wage laborers emerg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end of 18th to the beginning of 19th century in Europe. Social property and social right are core concepts of the wage-earning society which had developed over the period. The rights originated from workers’ demands and the state’s active roles to stabilize workers’ status and secure the economic lives of workers by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systems. The wage-earning society and the social right are in crisis since 1980’s when the unempolyment of young workers has increased and the increase in the ‘exclues’ has weakened the stability of wage-earning society. As a result, the socio-economic security of lives and the social stability of all members of European societies had been in crisis. Castel proposes active roles of the states and reforming social security systems as policy 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of wage-earning society and that of socia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