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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n Sustainability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개인저자
신기철
수록페이지
77-102 p.
발행일자
2017.05.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주택연금보증은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주택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상환불능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보증조건과 월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정변수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며, 보증대상을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로만 한정해서 노후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노인과 형평의 문제가 있다. 미국, 영국에서는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가입자 집단의 경험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사망률과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연금액이 책정된다.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 두 가지 요소만 미국의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수리적 기법으로 분석해보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담보주택에 대한 보증심사와 가입자에 대한 신용심사 등 재정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하며,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정변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주택연금보증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in Korea is introduced to protect delinquencies incur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grant a reverse mortgage loan on house to aged persons. It’s guarantee terms are vulnerable in the aspect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compared to the USA and the UK. Especially the preferential reverse mortgage loan introduced in 2016, which grant favorable monthly payments to the owner of houses valued under 150 million won, can be misused and the financial burden will be passed to next generation. Key variables to sustainability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system are death ratio and house appreciation rate. In order to calculate monthly payments, the HECM in the USA assumes very conservative variables based on its past experiences. However in Korea the government assumes average death ratio of general citizen and the national house price appreciation rate. Thus monthly payments are too generous to sustain. Furthermore in the USA federal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or examines the conditions of houses and credibility of borrower to protect delinquencies. Public pension entitlement and poverty ratios of the aged in Korea ar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baby boomers are retiring gradually. Thus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ncourage reverse mortgage loan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