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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Work-related Programs: Focusing on the Enhancement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Participants of Vocational training, Job Consulting, Job coordinating, and Business Incubating Programs)

개인저자
이승주
수록페이지
269-293 p.
발행일자
2017.11.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그동안 근로연계복지제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는지 혹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과연 수급자들이 자력으로 탈빈곤이 가능했는지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평가 만으로는 자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연계사업의 효과성을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측면에 더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에 근로연계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있어서의 비교를 통해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2012기준)와 11차(2015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짝짓기하여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한 후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순효과를 나타내는 연도변수와 근로연계 프로그램 참여여부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근로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비교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로연계 프로그램 참여시 기대와 달리 참여 후에도 탈빈곤 가능성이 여전히 소원해 보이는 결과 참여자들의 정서적․심리적 만족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o fa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work-related program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mainly focusing on whether a series of workfare programs migh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among the participants, or whether the beneficiaries could exit from poverty through the program participation. Only with this economic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is it almost impossible to accurately measure whether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workfare implementation is fulfilled. In this light,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related programs more comprehensively by adding the estimation of the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work-related program participants. The 8th(2012) and 11th(2015)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With these data,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was used to create a sample of comparison units that is comparable to a sample of experiment units in terms of observed covariates. Then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DID)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programs through comparison of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net effect of the program participation, which is measured by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year dummy and the program participation dummy, show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gram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