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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여야간 복지정책 논쟁의 허실

개인저자
김영모
수록페이지
1-24 p.
발행일자
2011.03.08
출판사
韓國福祉政策硏究所
초록
최근 여․야간 복지논쟁의 핵심은 야당의 보편적 무상복지론에 대한 여당의 비판, 즉 반복지론이다. 반복지론의 역사적 기원은 제 3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 즉 성장론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1980년대 제 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한국형 복지사회’ 건설의 하향 조정이념에서 그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정부의 하향조정이념은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한 ‘선성장 후분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자유방임주의적 복지모형이다. 그리하여 그간 복지정책은 시혜적 구빈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공적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소득역진성을 초래하는 사보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실한 복지정책에서 야당은 소외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을 하고, 이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론, 개혁론 등을 제기하였으며, 여당은 선택적인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복지론을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재원조달에 있어서 여․야간 약 7배의 차이가 있지만 야당이 제기한 기존 복지제도(조세와 사회보험 및 재정의 개혁)의 개혁론에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