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에서 사회화된 통합적 보장체계로
- 개인저자
- 김가율
- 수록페이지
- 64-94 p.
- 발행일자
- 2014.03.30
- 출판사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신중국 성립 후 현 시점까지 중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천을 겪어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형성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주의 이념, 취약한 사회적 기반, 낮은 생산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 즉 국가보장 기업보장 농촌집체보장이라는 서로 독립적이고 분절적인, 매우 특이한 양식의 사회복지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도입된 시장경제는 이전의 전통적인 복지체제와 충돌하면서 ‘사회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복지체제를 요구하였다. 비공유제 경제의 확대와 경제개혁, 단위체제의 와해 등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을 통해 현 단계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느 정도 현대적 사회보장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시-농촌의 제도적 이원성, 다차원적 분절성, 불공평의 문제 등이 미해결된 채로 잔존하고 있다. 특히, 도 농간의 이원화된 사회보장체제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현실을 과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다. 그러나 수많은 분절성을 내포한 현 제도는 향후 통합적 발전을 위한 과도적 체제로서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역으로 그러한 미완성의 틈새로 더 심한 분절과 제도적 방만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 복지사회”의 달성은 향후 이러한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hina's welfar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before and after China's open-door policy. During the period of socialist planned-economy from 1949 to 1978, the multi-segmental social security system was the most prominent feature, which was distinctly divided into three sectors, i.e. state, enterprise(danwei), and rural collective(jiti) sector. These three were self-closed and independent one another, and each enterprise or collective was totally responsible for its organizational members' welfare. However, the market economy system didn't fit to the traditional welfare system of the past, requiring socially integrated welfare system. The new system was mainly promoted by the economic reform and the collapse of the 'danwei' system. At present, China's social security system is shaping up toward more advanced and modernized one. Many problems, however, exist in it such as urban-rural dualized security system, fragmentation between the systems and within one system, and inequity. These issues have historical roots, and they cannot be solved in a short time. China's urban-rural gap, especially, is unique in nature, which is resulted from many factors such as social system, past and present economy policy, and related institutional problems etc.. Due to those social conditions, it is frequently argued that Chin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to go her own way, so called "the way with China characteristics." If China hope to achieve her ultimate goal, "socialist welfare society", the challenges mentioned above have to be overcome success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