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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발전주의 복지정치: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개인저자
박보영
수록페이지
57-80 p.
발행일자
2011.09.15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올해부터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할 만큼 근래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재조명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의식개혁 운동이자,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조국근대화를 앞당긴 거국적 국민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이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의 체제안정화를 위한 국민총화 프로젝트로서의 한계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즉 발전주의 복지정치의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은 정권의 체제안정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당화의 정치``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세 가지의 정치적 이점을 노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대대적인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로 집체교육을 통한 관제동원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영구집권 시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로 민간자원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별다른 복지지출 없이도 가시적인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즉 복지에 대한 재정적 보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사회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반추해 보는 본 연구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가 어떤 정치적 기원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