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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형 기초연금하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연구: 영국, 스위스의 연금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 탐색

개인저자
정창률
수록페이지
109-135 p.
발행일자
2013.12.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기여형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과 스위스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연금개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과 스위스는 모두 기여형 기초연금하에서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각 층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위스는 1층은 재분배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2층은 소득비례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반면, 영국은 2층보장이 1층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지원하도록 하여 각 층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왜곡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가 직면하는 딜레마에도 영향을 미쳐, 스위스의 경우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반면, 영국은 잦은 변화를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체계지만 각 층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기초보장과 제도적 친화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기초보장체제로의 전환하여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퇴직연금은 보다 사회정책적 개입의 강화하도록 하여, 각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