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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개인저자
정인영
수록페이지
247-270 p.
발행일자
2015.09.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 단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 유무에 따른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국내와 해외의 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후,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기본적으로 아동기 장애인이나 적용제외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한 성인기 장애인에 한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 대상이 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소득활동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개념의 확대 등과 같은 장애연금의 수급조건 개선이 이들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의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제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장애연금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게 될 경우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differential mortality by adjusting old-age pension eligibility age and strengthening old-age income security for those who have a higher risk of premature mortality as a result of disability. To evaluate the legitimacy of reducing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t estimated life expectancies of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y and investigated domestic and abroad cases for risk-related early retirement. The study proposes that reducing the pensionable age is justified as a meaningful old-age income protection measure only after disabled persons accumulate sufficient years of contribution i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refore, instead of adjusting the pension eligibility age, strengthening beneficiary right of old-age pension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come a policy priori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extending the concept of disability to those with congenital and childhood disabilities in the NPS is also an important pension policy measure for old-age income security for disabled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