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 개인저자
- 장경섭
- 수록페이지
- 63-90 p.
- 발행일자
- 2011.09.29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이 글은 한국의 사회재생산 체계가 갖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사회정책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최근 드러난 전방위적 사회재생산 위기를 개발자유주의의 과도한 가족의존성 혹은 가족착취성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귀결시킨 ``위험가족``(risk family) 현상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사회재생산 위기는 구체적으로 물적 붕괴 및 인적 교란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추세들을 간략히 개념화하고 내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가 그동안의 개발자유주의 질서 및 이에 수반된 사회재생산 위기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에 접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은 명료하게 설정된 특정 사안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나 이론적 논증을 하는 일반적 성격의 논문이 아니고, 한국의 사회재생산 실태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과 추세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