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소득계층별 후생개선 여부에 대한 분석
- 개인저자
- 우영국
- 수록페이지
- 39-61 p.
- 발행일자
- 2011.09.29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논문은 개별 가구의 후생변화에 대해 실증분석을 했다. 후생개선 여부 판단 방법으로 소비점을 이용한 방법과 소비행태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년 대비 후생변화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현 예산집합에 지난 해 소비점이 있는지 여부, 또는 그 반대로 판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화폐소득을 실질화한 초기재산으로 환산하여 소득변화,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후생개선 조건을 구해서 이를 응용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있는 연도별 소득 10분위별 가계소득지출 자료(1993∼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2003∼2008년: 전국가구)와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이다. 동 자료가 간단히 응용이 가능한 첫 번째 판단 방법에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1994∼1996년, 그리고 2000∼2002년에 모든 소득분위에서 경제주체들의 후생개선이 있었던 반면에,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주체들의 후생악화가 있었다. 소득계층별후생개선은 소득 5분위 이상에서 거의 매년 후생개선이 있었고, 소득 4분위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후생악화의 연도가 많았다. 두 번째 판별 방법은 후생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첫 번째 방법으로 판별한 결과를 야기 시킨 원인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