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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통한 고찰

개인저자
정선영
수록페이지
165-190 p.
발행일자
2011.09.29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가 저소득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중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가 수급을 함으로써 수급 가구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경험하게 되는 선택편의를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설명변인을 통제하였을 때보다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 왜곡이 줄어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의 경제적 어려움 차이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수급 가구가 비수급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경험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