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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소규모 NGO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과정의 사례분석-

개인저자
김창오
수록페이지
9-40 p.
발행일자
2011.12.06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의 흐름 속에서 소규모 NGO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6년 2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 흐름이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소규모 NGO의 활동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었다. 연구결과 2006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정책은 평소에 독립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던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어느 한 순간 결정적으로 합치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 조직에서 시작한 매우 작은 규모의 NGO 단체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전략적 포럼을 통해 아젠다 짜임에 기여하고, 정책연합체를 통해 정책공동체에 참여하고, 혁신적 대안을 개발하는 등 정책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