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복지국가 형성의 다양성
- 개인저자
- 양재진
- 수록페이지
- 113-134 p.
- 발행일자
- 2011.12.06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논문은 복지 국가 형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도적 권력자원 모델에 근거한 연역적인 이론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서, 표준적인 권력-자원 이론과 달리,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즉, 조직화된 노동, 사용자 그리고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와 상대적 힘은 물론 이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선호의 형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 틀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논의들, 즉 조합주의, 선거제도,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이 모델은 한국이 복지국가 발전을 추동한다고 여겨지는 전형적인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변화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에도 불구하고, 중위수준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환경 (기업별 노조,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된 산업구조, 소선거구제)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