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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의 의제 설정과정 분석: 영ㆍ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정책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기초한금연정책의 비교

개인저자
허종호
수록페이지
55-86 p.
발행일자
2014.06.23
출판사
한국보건사회학회
초록
이 논문은 영ㆍ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정책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기초한 금연정책의 의제설정 과정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환경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실현에있어서의 결정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킹던의 다중 정책흐름 이론(Kingdon’smultiple-streams theory)을 사용하여 정치흐름을 조직적 정치ㆍ상징적 정치ㆍ경제적 정치ㆍ과학적정치 및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흐름에 잘 맞는 의제가 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의제로 설정된다는 가설에 따라 영ㆍ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정책과 WHO FCTC에 기초한 금연정책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정책이 WHO FCTC에 기초한 금연정책보다 정치 흐름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보다 우선적인 국가보건의료 정책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정책은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였고 조직적 정치ㆍ상징적 정치ㆍ경제적 정치ㆍ과학적 정치 등 네가지 정치적 흐름의 상호관계로 인해 WHO FCTC에 근거한 금연정책에 비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선호되는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WHO FCTC에 기초한 금연정책이 국가 의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금연사업 관련 부서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할 것, 담배가격정책이 세수 증대의 수단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담배판매 수익을 금연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금연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연구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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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35집 2014년 6월
발행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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