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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앙통제와 지방자치의 조화, 영국의 지역협정 체제 /

개인저자
김보영
수록페이지
86-95 p.
발행일자
2009.04.27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영국에서 97년 신노동당 집권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온 수행평가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는 중앙 통제와 지역자치라는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많은 고민과 노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오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영국 지역협정의 발전과정과 그 원리를 집어보고 시행과정과 재원 등 구체적인 재점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