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Current Status and Measur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 Japan)
- 개인저자
- 송태민
- 수록페이지
- 100-116 p.
- 발행일자
- 2010.11.28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일본의 출생율은 1974년이후 2.08을 밑돌고 있어 1997년부터 소자화 사회가 진행된 반면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1994년에 고령사회로 되었으며, 2007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09년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은 22.8%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0년의 합계출산율 「1.57쇼크」를 계기로 출생율 저하가 「문제」로 인식되어「엔젤플랜」수립에 이어, 탁아소의 양적 확대,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충실, 지역 육아지원센터의 정비 등을 꾀하기 위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이 책정하였고, 1999년12월에는「출생률 감소대책추진 기본방침」이 결정되어 「새 엔젤플랜」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적 틀은 1995년 11월에 성립되어 12월부터 시행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분야별의 기본적 시책으로서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경」 및 「조사 연구 등의 추진」의 5개 부문에 나뉘어 중기에 걸친 지침이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