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및 시사점(Child Care Support in Selected EU Countries)
- 개인저자
- 신윤정
- 수록페이지
- 73-82 p.
- 발행일자
- 2010.12.29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고에서는 현금 급여,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가족 돌봄 휴직 정책의 세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Eurostat 사회보호지출 데이터베이스(ESSPROSS)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EU 국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을 토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한다.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저출산 이라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세가지 지원 정책 - 현금 지원 정책, 서비스 지원 정책, 자녀 돌봄 휴가 지원 - 간의 최상의 조합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