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12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쟁점과 전망(Issues and Prospect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in 2012)
- 개인저자
- 강신욱
- 수록페이지
- 36-41 p.
- 발행일자
- 2012.01.19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의 소득분배 동향을 보면 빈곤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빈곤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금년에는 제도 개편 논의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