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부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부자에 대한 유연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광범한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도 배제된 비공식 고용으로 이어져 개인이 사회적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인 고용률의 정체,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대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보호범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족성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