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개인저자
- 윤조덕
- 수록페이지
- 33-49 p.
- 발행일자
- 2012.03.19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은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의 감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 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자. 즉,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과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