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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정책 과제

개인저자
이인재
수록페이지
2-12 p.
발행일자
2017.09.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산업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류는 3단계 삶을 사회정책의 기반으로 생각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을 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업활동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퇴직을 한다. 문제는 기대여명이 예측 못 할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여명은 지난 200년에 걸쳐 10년마다 2년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지금 나이가 20세인 사람이 100세 이상 살 가능성, 40세인 사람이 95세 이상 살 가능성, 60세인 사람이 90세 이상 살 가능성이 50%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수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초고령사회로, 3단계 삶의 경로를 기반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새로운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