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Present State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in Korea)
- 개인저자
- 노대명
- 수록페이지
- 6-21 p.
- 발행일자
- 2015.04.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 복지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사회권에 기초한 공공부조제도 또한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 복지제도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심화되는 빈곤과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구고령화를 감당할 새로운 복지제도의 복지재원 부담방식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식화된 논쟁을 넘어 프로그램별로 복지확대 전략을 달리하는 실용적 접근을 강화하고, 미래의 복지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