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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두 번째 기회: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정책

개인저자
황옥경
수록페이지
2-4 p.
발행일자
2016.03.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의 권리 소유자이며,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채택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1948년 발효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나서서 아동권리협약을 따로 마련한 것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기인한 바 크다.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이며 동시에 ‘보호의 대상자’라고 규정하였다. 아동을 ‘독립된 존재(Being)’로 본다. 협약은 무능하고 성인에 예속된 존재라는 아동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