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 개인저자
- 김근홍
- 수록페이지
- 2-7 p.
- 발행일자
- 2017.12.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동물의 행태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로드킬’에 대한 설명 중 기억나는 게 있다. 최고 수준의 민첩성을 자랑하는 고양이의 경우 먼발치의 불빛을 본 순간 몸을 날려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영점 몇 초가량 맞서 싸울지 아니면 도망갈지 생각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축구에서 ‘닥공’이라는 말이 회자 된 적도 있다. ‘입 닥치고 무조건 공격한다’는 말인 듯한데, 지향성 전시 효과를 극대화한 듯하다.
정책에도 그런 식의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사회 원인의 한 축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왔지만,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닥공 정책’에서 몇 수 위인 ‘4대강 사업’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대답이 있다. 정책 효과란 게 그리 쉽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을 그렇게 순식간에 닥공식으로 해치워야 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