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
- 개인저자
- 정기혜
- 수록페이지
- 28-40 p.
- 발행일자
- 2009.01.29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필두로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제정하면서 식품안전의 법적 근본을 마련하였고,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청으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WTO 출범으로 인한 세계교역의 완전 개방화로 멜라민 등 식품위해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의 업무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비롯하여 소비자 역량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09년 식품분야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9% 증액이 되었고, 특히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전달(Risk Communication)을 위한 세부 분야의 예산 증액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편성이라 하겠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고를 저감화하기 위한 2009년 식품분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점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둘째, 규제 합리화 셋째,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대비,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