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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09년도 기초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

개인저자
김미곤
수록페이지
51-57 p.
발행일자
2009.01.29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경제위기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경제성장률이 0%일 경우 빈곤율은 13.36%). 빈곤율이 증가할 경우 자살, 가족해체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야기됨.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특히 최종적인 사회안전망(기초보장제도)이 강화되어야 함. 2009년 정부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이여, 경제위기가 악화될 경우‘한시생활보호제도’, ‘복지형 역 모기지 제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