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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국과 중국의 식품안전 협정 체결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개인저자
곽노성
수록페이지
100-109 p.
발행일자
2009.02.26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08년 발생한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은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논란을 야기하였다. 중국산 식품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모든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다수의 선진국은 수입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현지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해 07년 12월 중국 정부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식품안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FDA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 담당기관의 검사가 제도화되었다. 미국 사례는 아직 정보교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정부의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중국 현지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