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정부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일본의 장해기초연금제도(20세 이전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기여 없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과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춘 장애인이라면 장해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