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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U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

개인저자
김균태
수록페이지
76-86 p.
발행일자
2009.08.17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EU는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EU 회원국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은 회원국들의 탄탄한 사회안전망의 기초위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세계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의 우수한 복지제도 외에도 장기적 관점의 개발도상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구조기금과 신흥국가의 부상으로 인한 선진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주로 보상하는 유럽세계화조정기금과 같은 EU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을 추가로 갖추었다. 반면 대외개방도는 유럽국가들과 비슷하면서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EU 평균치의 1/4에 불과한 한국경제는 세계화의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조정비용 발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