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유럽 주요국들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 /
- 개인저자
- 허순임
- 수록페이지
- 100-113 p.
- 발행일자
- 2009.11.28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도의 내용과 당면한 문제가 다르지만 병원 부문의 개혁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는 1990년대에 총액예산을 실시하다가 2000년대에 병원부문에 DRG 체계를 도입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 개혁이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 국가 모두 병원 간 서비스의 차이와 병원의 성과가 비용(즉 예산)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DRG를 도입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병원 설립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의 역할이 크고 입원이 병원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국내 병원이 처한 환경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앞으로 국내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외국 사례를 참조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