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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개인저자
김병철
수록페이지
100-111 p.
발행일자
2010.01.28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개혁개방 전후로 한 중국 노인복지제도의변천은 크게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가-사회보장제’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鄭功成, 2003). 먼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노인복지제도는 ‘국가-단위보장제’의 개념으로 함축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각종 조직단위가 모두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고, 생활보장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와 농촌주민들은 그들이 소속된 단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노인복지제도는 점차적으로 국가-사회보장제로 변형되었다. 국가-단위-개인 간 사회복지의 공급과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 하에서 국가가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주관하지만, 종전 단위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던 국가-단위보장제에서정부, 기업, 사회단체와 개인들도 사회보장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국가-사회보장제로 탈바꿈하였다. 한마디로, 개혁개방 이전 중국 노인복지체제는‘단층적인 단위보장’을 핵심으로 했고,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노인복지체계는 qqqquot;다원화된 사회보장qqqquot;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