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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

개인저자
노대명 ;, 강신욱
수록페이지
55-62 p.
발행일자
2010.08.06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빈곤층의 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빈곤위험에 놓인 계층에 대해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행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는 급여체계는 각 욕구별로 상이한 급여 기준선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만을 선별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화는 비빈곤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층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