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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OECD가 제시한 형평성지표의 이해와 동향 비교 /

개인저자
고경환
수록페이지
113-121 p.
발행일자
2010.09.02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OECD가 제시한 형평성지표의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의 수준을 국제 비교해 보았다. 형평성 지표는 전체 6개 가운데 한국의 실태가 보고된 5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형평성 수준은 OECD국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하위수준이다. 즉 상대빈곤과 아동빈곤은 하위수준이며,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은 최저수준이다. 다만, 소득불평등과 아동빈곤만이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이다. 이들 지표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문제점은 교육, 건강, 소득 등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통합이나 삶의 만족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빈곤제도를 보완하고 변화양상에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