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
- 개인저자
- 박경돈
- 수록페이지
- 139-164 p.
- 발행일자
- 2013.12.30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정치적 생존, 관리적 생존, 환경적 생존을 고려한 생존모형과 성장모형을 구성하여 1965년부터 2006년 사이의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변동 과정에서 폐지위험성과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정부의 폐지와 생존을 비모수적 모형(Cox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신설 후 20년 이내에 폐지될 확률이 50%를 상회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직 내부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부폐지의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의 기능, 조직외적 환경 등의 요인이 악화되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둘째, 정부성장은 조직의 인력과 예산이라는 규모로 측정하여 통합회귀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규모증대는 경제적 기능 수행, 장관급 기관, 실업률이라는 요인 때문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상호 확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른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의 강화가 중앙행정기관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기능수행과 장관급 기관은 기관규모의 성장에 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