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직부패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 및 사업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 조일형
- 수록페이지
- 39-64 p.
- 발행일자
- 2014.03.30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본 연구는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요인을 규명하려고 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공직부패의 유발 요인을 청탁인, 즉 기업 및 사업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직접적인 부패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직부패 유발요인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과 정부의 지원, 문화적 측면에서는 부조리풍토, 개인적 요인에서는 업무처리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조리 풍토의 EXP(β) 값이 1.87로 공직부패 유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 개인,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