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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성폭력방지법안에 대한 구조변수와 ERGM의 적용

개인저자
서인석
수록페이지
65-90 p.
발행일자
2014.03.30
출판사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 간의 연합이다. 만약 성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존속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및 숙의(熟議)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존속시키는 구조적 변인은 무엇인가? 행위자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날 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속되는가? 공동발의 네트워크가 법안이 발생하는 의회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이해될 때, 네트워크의 지속 및 존속에 대한 연구는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지속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수랜덤그래프모형(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이하 ERGM)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