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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의 변화와 방송제도개편: 1987년 민주화와 한국방송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인저자
최진응
수록페이지
161-180 p.
발행일자
2014.03.30
출판사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본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직후 한국방송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방송제도는 정치체제의 변화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단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내생적 요인에 의해 점진적 변화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한국의 방송제도는 내외생적 요인에 의해 변화해왔지만, 과거와 단절된 변화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선택이 제도적 제약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외생적 요인에 의한 방송제도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방송제도의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