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 : 배경과 함의
- 개인저자
- 최영준
- 수록페이지
- 4-12 p.
- 발행일자
- 2010.10.15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2011년 4월 6일부터 65세 정년연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본적인 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강제 퇴직으로 기회를 빼앗길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65세 강제 정년을 실시하는 고용주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정년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년연령 규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와 2010년 법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