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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영국의 공공부문 연금 개혁동향

개인저자
하세정
수록페이지
65-72 p.
발행일자
2010.11.16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영국의 공공부문 연금은 그 규모와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 영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 공공부문 연금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고,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2008~09년 연금지급액이 320억 파운드에 달해 기 본국민연금 지급액 500억 파운드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을 따 라가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결국 납세자들이 적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개혁을 요 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보고서를 통 해 자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며 정부에 대해 개혁을 촉구하고 있고, 새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공공 부문 연금이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고 정부재정 건전성도 위협하고 있다며 개혁을 천명하고,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내년 봄까지 완성된 개혁안을 추천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10월에 중간보고서를 내고 대략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장의 이름을 딴 허튼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공공부문 연금의 문제와 원인, 개혁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