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국 '12차 5개년 계획' 에서 제시된 분배 및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
- 개인저자
- 김병철
- 수록페이지
- 73-79 p.
- 발행일자
- 2010.11.16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중앙위원ㆍ
후보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개막되면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인‘12차
5개년 계획(12ㆍ5)’이 발표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후진타오( ) 주석의 집권 말기
부터 2012년 대권을 계승할 시진핑( ) 차기 주석 시기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된
12ㆍ5 규획은‘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1)’이라는 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런민르바오(
)에서는 17기 5중전회 개막 전날인 14일 포용성 성장의 개념을 6면과 7면을 할애해‘새로운
시대적 명제’라는 제목하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
생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별 및 계층별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
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이룬 성과를 전 국민이 함께 향유토록 하자
는 것이 바로 포용성 성장의 기본 개념이다.
이번에 발표된‘12차 5개년 계획(12ㆍ5)’은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동, 분
배, 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안을 다룸으로써 사회운영 계획에 대한 국가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사회운용 관련 내용을 통해 중국
의 중기적인 사회운영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