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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국 '12차 5개년 계획' 에서 제시된 분배 및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

개인저자
김병철
수록페이지
73-79 p.
발행일자
2010.11.16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중앙위원ㆍ 후보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개막되면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인‘12차 5개년 계획(12ㆍ5)’이 발표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후진타오( ) 주석의 집권 말기 부터 2012년 대권을 계승할 시진핑( ) 차기 주석 시기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된 12ㆍ5 규획은‘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1)’이라는 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런민르바오( )에서는 17기 5중전회 개막 전날인 14일 포용성 성장의 개념을 6면과 7면을 할애해‘새로운 시대적 명제’라는 제목하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 생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별 및 계층별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 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이룬 성과를 전 국민이 함께 향유토록 하자 는 것이 바로 포용성 성장의 기본 개념이다. 이번에 발표된‘12차 5개년 계획(12ㆍ5)’은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동, 분 배, 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안을 다룸으로써 사회운영 계획에 대한 국가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사회운용 관련 내용을 통해 중국 의 중기적인 사회운영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