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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직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현황 및 과제

개인저자
정만석
수록페이지
38-43 p.
발행일자
2010.09.12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를 지나 초저출산 국가로 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6명으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는 1.15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1명과 비교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 이유로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으로는‘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사회∙직장적 요인, 미래의 소득 불안정 요인과 과중한 육아∙교육비용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최숙희 외, 2006; 조복희, 2009)2),3)라는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