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
- 개인저자
- 김영택
- 수록페이지
- 51-57 p.
- 발행일자
- 2010.09.12
- 출판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만 40세 미만 전업주부들이 제외되어 이들의 건강검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는‘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직장피부양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의 전업주부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