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인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Income Security for Elderly in Low-income Group through a Personal Pension)
- 개인저자
- 김대환
- 수록페이지
- 1-19 p.
- 발행일자
- 2015.06.15
- 출판사
- 한국연금학회
초록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주요국은 재정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였는데,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위한 정부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wo-Part Model을 통해 개인연금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가입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공될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할 소득계층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을 집중시켜야할 소득계층을 선별하였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공하더라도 극빈층의 경우일부 보험료를 지불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빈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자조노력을 통해 일부 보험료를 지불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정부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