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수급의 문제와 해결방안 - 본인 및 자격확인의무의 도입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allowance by fraud of health insurance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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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수급의 문제와 해결방안 - 본인 및 자격확인의무의 도입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allowance by fraud of health insurance and solutions)

개인저자: 박지순
수록페이지: 197-232 p.
발행일자: 2014.04.30
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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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2014년 vol.3 no.1

발행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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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German Legislativ System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Policy Implication)	김영미	71-124
적정진료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간병,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의 비급여 문제와 적정진료의 규범적 기준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range of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최호영	125-195
건강보험 부당수급의 문제와 해결방안 - 본인 및 자격확인의무의 도입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allowance by fraud of health insurance and solutions)	박지순	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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