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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진료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간병,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의 비급여 문제와 적정진료의 규범적 기준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range of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개인저자
최호영
수록페이지
125-195 p.
발행일자
2014.04.30
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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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학
권호
2014년 vol.3 no.1
저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편]
간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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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형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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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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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 의회유보원칙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Gesetezesvorbehalt)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 In focus on restriction on the social insurance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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