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 개인저자
- 유야마 아쓰시
- 수록페이지
- 122-127 p.
- 발행일자
- 2018.03.30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省, 201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