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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85집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서명/저자사항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김윤태 저
개인저자
김윤태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15
형태사항
xiii, 293 p. : 챠트 ; 23 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85집
ISBN
9788930316859 9788930315005(세트)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75-293
책 소개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복지국가의 성격과 빈곤정책의 변화에 관해 분석한다. 그동안 유럽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책은 많았지만,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어떻게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연구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와 정치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거시사회학적 틀, 제도적 차원, 미시적 정책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재평가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의 역동성, 빈곤 정책과 프로그램의 특징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의 변화 양상이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한다. 복지국가가 형성된 과정이 다르듯이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이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 산업국가의 정책에 미친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사회정책 변화는 영미권 국가, 유럽 대륙 국가, 북유럽 국가 등 상이한 복지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각국의 사회 구조와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와 정당 등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사회정책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의 초점인 빈곤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각국의 정치적 담론, 선거 정치의 역동성, 제도적 변화, 재정 수준, 구체적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빈곤정책의 변화가 어떠한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세계 금융위기와 복지국가의 적응
빈곤정책의 변화: 분석틀을 향하여

제2장 이론적 논의: 복지체제와 빈곤정책
복지체제의 다양성
복지국가의 전환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새로운 정치
복지국가의 적응
복지태도의 정치사회학
자본주의의 다양성
정치체제와 선거제도의 효과
복지체제 적응의 공통점과 차이점
빈곤과 사회정책
빈곤 현황과 변화
복지체제의 메커니즘과 제도적 대응
공공부조제도의 변화와 활성화
빈곤정책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할

제3장 미국: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한계?
세계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
금융위기의 충격, 불평등의 증가
빈곤의 변화
오바마 행정부의 빈곤정책
맺음말

제4장 영국: 대처주의의 재탄생?
세계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
세계 금융위기와 영국의 경제적 충격
빈곤의 변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빈곤정책
맺음말

제5장 독일: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재구성
독일형 복지국가의 특성
금융위기 시대의 독일 경제의 회복
빈곤의 변화
기민당 주도 연정의 빈곤정책
맺음말

제6장 스웨덴: 개혁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세계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
세계 금융위기와 스웨덴의 경제상황
빈곤의 변화
온건당 주도 연정의 빈곤정책
맺음말

제7장 결론
금융위기와 복지정치의 다양성
이론적 논쟁의 재검토
활성화와 공공부조의 변화
미래를 위한 가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