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의 철학적 기초, 제도적 시행, 그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는 가이드 북

1.
복지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등으로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 정점에 무상급식이 놓여 있다.
“무상급식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성북구는 서울에서는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자치구이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성북구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새 구청장이 당선되어 취임(7. 1)한 이후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몇 달 동안 무상급식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한 3인은 성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온 핵심 주체들로,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맡은 조대엽 고려대 교수, 부위원장인 이빈파 친환경무상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회고록이자 체험기이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지는 철학적, 이론적 토대와 학교공동체 운동의 역사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제시하고 있는 조대엽 교수는 무상급식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즉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중에서도 미시민주주의, 즉 작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고 바라본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요소를 성찰하는 중요한 징표이자, 국가 공공성의 주요한 실천 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만, 복지일원론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특히 그 대상의 특수성, 즉 아이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동체 협치(governance)의 과정으로, 사회를 발전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회투자로, 균형사회로 가는 매개로 바라보는 조 교수의 이론적,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글은 성북구라는 구체적인 단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처음에 단지 2명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으로 시작하여, 서울시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큰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전담팀 구성, 추진위 구성, 각종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및 소통, 교장단?학부모?영양교사 등과의 간담회, 친환경 쌀 품평회 및 현장 답사, 유통 문제, 시범실시……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성북구가 획득한 노하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나 학교에 하나의 안내서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화두,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작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빈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학교공동체 운동이 친환경 무상급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10여 년 동안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보여준다. 처음에 아이 학교의 운영위원이 되면서 소박하게 시작된 그의 활동은 학교앨범 개선운동을 거쳐 급식운동으로 전화된다. 그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협의회를 만들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교육운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과 농업기반의 변화라는 측면까지 확대하여 보여준다.

3.
이렇게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이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을 저자 3인 각자의 영역과 경험을 토대로 엮은 것이다. 각기 서로 다른 주제로 글을 썼지만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대표적인 지점은, 첫째, 무상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제공을 넘어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교육의 일환이다. 둘째,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 거버넌스의 실현, 작은 민주주의, 생활정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산업적 기반, 특히 농업의 기반을 변화 안정화시킬 수 있는 큰 의제이다, 라는 점 등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재미있는(?) 논쟁들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유를 무상급식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사립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정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경험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배경과 해결 과정, 고민 등을 보여줌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학문적(철학적)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무상급식 실시의 기본 안내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다.